나라살림보고서
브리핑 분류

2022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

컨텐츠 정보

  • 조회 1,404 조회
  • 0 추천
  • 스크랩 0 스크랩
  • 목록

본문

브리핑359호 2023.12.28
대구 중구, 충남 부여, 부산 연제, 전체 계약의 67% 이상이 수의계약 작성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시·도 본청 세종, 시 강원 속초, 군 충남 부여, 자치구 대구 중구 가장 높아
수의계약 비율 50% 넘는 곳 33개 지자체, 시-7개, 군-14개, 자치구-12개
요 약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비율은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임


❍ 지방자치단체별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감소 했으나, 군 지역의 경우 37.4%에서 39.9%로 급격히 상승. 특히 대구 중구, 부산 연제구, 충남 부여군의 경우 전체 계약의 2/3 이상이 수의계약임


❍ 수의계약의 전국 평균은 31.8%이나,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이며, 시·도 본청이 18.5%로 가장 낮음. 

- 시도 본청을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청이 43.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그 뒤로 충남본청 31.1%, 제주특별자치도청이 29.43%를 보임.

- 시 지역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가 각각 65.0%, 60.9%, 59.2%로 상위였으며, 강릉시(55.8%)가 5위에 올라 상위 5곳 중 3곳이 강원도임

- 군 지역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67.8%로 전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강원 정선군(64.5%), 강원 화천군(59.8%)이 포진하고 있는데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4개의 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 자치구의 경우 대구 중구가 67.8%로 가장 높은데 대구 중구의 이러한 비율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최고의 비율이며, 그 뒤의 부산 연제구가 67.5%로 전국 3위임


❍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강화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나라살림교육


나살랩 유튜브


연구소 소식


언론보도


폼메일발송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