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출생아수 감소, 청년인구의 이탈, 고령화 등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져옴.  정부는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외국인(이민)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외국인(이민)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외국인(이민) 정책으로서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계절근로자 정책과 2023년 실시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현황과 난제를 분석함.

우리나라의 외국인(이민) 정책은 전문인력의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임.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농어촌의 계절적 수요에 맞춰 단기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체류관리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의 강약점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례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수는 2017년에 24개 시·군에서 2022년에 114개 시·군으로 늘어남.

하지만 계절근로자의 이탈자 수는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늘고 있음. 2017년 계절근로자 1,085명 중 이탈자는 18명이었으나 계절근로자의 수가 1만2,027명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이탈자 수가 1,151명으로 계절근로자의 약 10%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2017~2022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이탈자 규모를 비교한 결과,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큰 강원 지역에서 이탈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충북 괴산군, 강원 홍천군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큰 지자체 중에서도 이탈자 수가 0명인 사례도 있음. 이는 같은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인력 및 인원 등을 기반으로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비자특례제도임.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동포 가족 유형’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자녀 등에게 체류 특례 및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임.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외국인 전문인력과 매칭시켜 지역에 장기체류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23년 7월 전후로 ‘지역 우수인재 유형’의 (지역)거주(F-2) 비자의 단체장 추천 배정 인원을 모두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충북 (170명)과 전북(400명) 뿐임.

계절근로자 정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들을 직접 모집하며 체류관리 및 정착지원까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 계절근로자 정책 운영에서 살펴 보았듯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무단이탈자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규모나 예산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