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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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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76호
2022.12.25
2023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회 증액 및 감액사업 리스트 공개 및 분석
요 약
- 2023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리스트 및 증액 사업리스트 조차 분석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2023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 리스트를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증액사업: 초중등 교육 지출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돈. 사회적 필요에 의한 증액이 아닌 여전히 정치적 배분.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증액하고 실제로 쓰이지 못하는 ‘현수막용 증액’ 사업도 다수 존재
- 1위: 전세임대(융자) 6630억원 증액
- 2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25억원 증액
- 3위: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1089억원 증액
- 4위: 노인일자리 922억원 증액
- 감액사업: 23년 국회 감액은 이전의 눈속임 감액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이 아닌 기술적 감액도 상당히 있음.
- 1위: 교육청 보통교부금 -1조5199 억원
- 2위: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6770억원
- 3위: 예비비 -6000억원
- 4위: 코로나19 예방접종 -5173억원
- 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조정했으나 국세수입 예산 금액 변동이 없음. 이는 최근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등 국세 수입 예측 실패에도 변화된 사회적, 법적 현실을 세입예측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방증.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세입예산안을 짜는 방안(rolling forecast)을 도입해야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청에 존하는 재정의 칸막이를 해결하자며 새로운 재정칸막이 신설함. 현행 지방분권법에 따라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통합이 근본적인 해결방법. 지자체장, 교육감 러닝 메이트를 통한 재정 통합은 교육자치를 더욱 강화 할 수 있음.
- 더욱더 강화되는 비공식 밀실 협의체(소소위). 공식 예결위 회의가 중단된 이후 공식 예결위에서 어떤 사업이 감액되었는지조차 집계되지 않음. 여야 협의 내역이 집계되고 예결위원에게 공유된 이후 비공개 밀실 협의체(소소위)로 남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예전 보다 크게 후퇴한 것임. 논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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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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